익산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858		제출년월일 :	2017. 10. 20.
			제 출 자 :	익 산 시 장
			제안설명자 :	복지환경국장

1. 개정이유

가. 민간단체의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필요성 대두

나. 「물환경보전법」제6조(민간의 물환경 보전활동에 대한 지원) 및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제6조(민간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활동에 대한 지원) 의 개정 <2016.1.27.>으로 민간단체의 환경보전활동에 대하여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시장은 시민ㆍ사업자ㆍ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　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·운영 또는 조사·연구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1조의2제2항)

(1) 환경의 날 기념행사 등 시민이 참여하는 환경행사

(2) 폐사된 물고기 처리 등 환경오염 정화 및 예방 활동

(3)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ㆍ생태ㆍ기후변화ㆍ재활용에 대한 교육, 홍보 및 실천사업

(4) 환경보호 시민의식 실천 및 향상을 위한 활동

(5) 야생동물 밀렵감시 및 생태계 교란 야생생물 퇴치 활동

(6) 환경오염 감시활동 및 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

(7) 그 밖에 환경보전 촉진을 위한 사업

나. 환경보전에 공헌이 많은 시민, 단체 등에 환경상을 수여할 수 있고 환경오염 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1조의2제3항)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     : 여 (2017. 07. 31)

나. 예산 수반 여부             : 여(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)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: 부

라. 입법예고 여부              : 여 (2017. 07. 31 ~ 08. 21)

입법예고 결과              : 의견 없음

마. 행정규제 심사여부          : 여 (2017. 08. 02) 해당 없음

바.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: 여 (2017. 08. 07) 개선사항 없음

4. 따로 붙임

가. 일부개정조례안

나. 신·구조문대비표

다.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라. 관계 법령

익산시 조례 제   호

익산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.

제11조의2(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) ① 시장은 시민ㆍ사업자ㆍ민간 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·운영 또는 조사·연구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환경의 날 기념행사 등 시민이 참여하는 환경행사

2. 폐사된 물고기 처리 등 환경오염 정화 및 예방 활동

3.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ㆍ생태ㆍ기후변화ㆍ재활용에 대한 교육 홍보  및 실천사업

4. 환경보호 시민의식 실천 및 향상을 위한 활동

5. 야생동물 밀렵감시 및 생태계 교란 야생생물 퇴치 활동

6. 환경오염 감시활동 및 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

7. 그 밖에 환경보전 촉진을 위한 사업

② 환경보전에 공헌이 많은 시민, 단체 등에 환경상을 수여할 수 있고 환경오염 신고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․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〈신 설〉	제11조의2(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) ①시장은 시민ㆍ사업자ㆍ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·운영 또는 조사·연구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1. 환경의 날 기념행사 등 시민이 참여하는 환경행사 2. 폐사된 물고기 처리 등 환경오염 정화 및 예방 활동 3.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ㆍ생태ㆍ기후변화ㆍ재활용에 대한 교육, 홍보 및 실천사업 4. 환경보호 시민의식 실천 및 향상을 위한 활동 5. 야생동물 밀렵감시 및 생태계 교란 야생생물 퇴치 활동 6. 환경오염 감시활동 및 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 7. 그 밖에 환경보전 촉진을 위한 사업 ②환경보전에 공헌이 많은 시민, 단체 등에 환경상을 수여할 수 있고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.

익산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재정수반요인

∘시민ㆍ사업자ㆍ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 활동 신청에 의한 지원(예산범위내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∘ 「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3항제1호

「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3항
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생략할 수 있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

4. 작성자

∘ 작성자 : 지방행정 6급  양 승 국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관 계 법 령

□ 물환경보전법

제6조(민간의 물환경 보전활동에 대한 지원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이나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 감시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원 기준 및 대상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 <신설 2016.1.27.>

□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

제6조(민간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활동에 대한 지원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이나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활동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 감시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  <개정 2016.1.27.>

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원 기준 및 대상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 <신설 2016.1.27.>